[뉴스특보] 북한, 심야에 또 탄도미사일·포격…'한미훈련 연장' 비난
북한이 어젯밤 단거리 탄도미사일 세 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 1시간 40분 뒤에는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포병 사격도 했습니다.
오늘 종료 예정이었던 한미 연합공중훈련 기간 연장을 비판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도발을 기습적으로 감행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오전 신형 ICBM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어젯밤 또 기습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미 연합 공중훈련 연장에 대해 즉각적인 반발을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군부 핵심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위협 담화가 나온 직후 이뤄졌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결정이 엄청난 실수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위협한 후 바로 도발을 감행한 겁니다. 추가 도발을 암시하는 담화 이후 도발이라는 패턴을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탄도미사일 발사 후엔 동해상으로 80여 발의 포병 사격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NLL 북방 해상 완충 구역 안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이 또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건데요. 탄도미사일 발사에 그치지 않고 포병사격까지, 이렇게 다양한 무력 도발을 연달아 감행한 속내,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어제 오후 '비질런트 스톰' 훈련기간을 연장한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일단 내일까지 연장되는데 괌 엔더슨 공군 기지에 배치된 미군의 핵심 전략폭격기 B-1B의 한반도 전개도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여 온 스텔스 폭격기죠?
이번 비질런트 스톰에서 한미 전투기들이 전시를 상정해 북한 핵심 표적 수백 개를 일거에 타격하는 연합 작전계획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군용기 240여 대가 동원된 공중훈련은 그 규모 면에서도 압도적으로 보이는데, 북한 입장에선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질 만한 훈련인거죠?
북한의 야간 도발 직후 한미 국방장관이 안보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맞설 획기적인 확장억제 제고 방안을 협의했는데요. 미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올해 들어 자주 본 F-35 스텔스 전투기와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 등으로 상시 배치 효과를 낸다는 의미로 보면 될까요?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 수단 연습, 핵우산 훈련도 매년 정례화하고, 내년엔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이 방어적 한미훈련 확대로 이어지는 상황,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다시 한번 '정권의 종말'을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에 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다고 공언했는데요. 북한이 미국에 타격을 주지 않는 전술핵을 사용해도 미국의 핵우산을 가동하겠다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이 자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가 여전한데요.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미 국방장관 성명에서 오스틴 장관이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하기 위한 유용한 접근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과 함께 대화 병행이 필요한 시점이란 주장도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미국은 유럽과 함께 북한의 ICBM 도발 대응 논의를 위한 안보리 공개회의도 요청했는데요. 최근 유엔 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막혀 성명조차 못 내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추가 제재 결의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한목소리 대응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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